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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반납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지급대상 :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자
지급금액 :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과 혜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운전을 계속해 온 사람에 대해서는 횡성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해당하는 지자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군청 또는 경찰서에서 반납가능합니다.
단,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 취소만 가능하고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경찰서(대리인신청 가능) 운전면허 취소만 가능,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운전면허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대리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대리인 확인서 지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주의사항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 모두 해당됩니다.(원동기, 2종등)
- 지자체별로 지원혜택이 다르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한번 방문으로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납처리된 고령자 운전면허증은 취소 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면허 취소 후 철회, 재발급 불가하지만 취소일 기준 1년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시 각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면허반납은 경찰서에서, 반납혜택은 다음 해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받은 혜택 중 선불교통카드등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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