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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뜻과 논란의 이유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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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벌면 매기는 세금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시행과 폐지논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주식,채권,펀드등)의 수익에

22%(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증시와 시장침체의 우려로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의 이유

 

금융투자소득의 20%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면 해외로 자금유출이 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연 소득이 100만원만 초과되어도 연말정산시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져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산정 범위에도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 포함이 되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금투세의 뜻과 폐지 논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나이와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알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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