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25만원 지원금 신청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의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5만원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의 최신 상황을 알아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일부개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13일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이것은 윤대통령이 재가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
•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
•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의견

•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하고, 물가등의 부작용 우려
• 전 국미니 대상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단일 수단의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3개월안에 대량의 상품권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
• 사용처의 제한이 있어 4개월간 13조원의 상품권 소비가 어려움
• 지원금 지급 규모인 13조원의 재원 조달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
•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국민의 어려움 초래
•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처리되었음
•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닌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
• 지역사랑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소도시 및 농촌은 가맹점이 부족한 상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대상

• 전국민 1인 25만원, 지역화폐 4인가구 100만원.
•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포함.
• 장기국외체류자, 교정시설 수감자는 제외.
• 현역 복무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한을 늘린다.(2년)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민생회복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찬반논란도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민생회복 25만원 지원금의 찬반논쟁부터 오늘 최신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지원금 신청하라는 게시물들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인만큼

신청이 불가능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