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발의 총 정리!

 

법정 정년은 현재 60세 입니다. 꾸준히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에서 

정년연장은 꼭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이상등의 개정안 발의, 시행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 현재 상황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것을 나타내면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의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59세인데 이를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에서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 법정 정년 연령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개시연령, 정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정년연장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 인데요,

정확한 정년 연장 시기와 조건등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 발의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소득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소득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금 63세, 2033년에 65세로 늘어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형태의 변화, 연금 및 복제 제도의 조정, 기업의 인건비등 사회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
•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조치와 장려금등을 지급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의 내용입니다.

 

정년연장 시기

 

정년연장 발의 이후 절차

1.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2.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3. 통과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4.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합니다.
5.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년 연장 대표발의를 했으니 이후 절차에 따라 시기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년 연장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장년층의 계속고용과 연금개혁, 근로시간 개편등의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 미룰수만은 없기에

너무 먼 얘기는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모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셔서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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