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 총 정리!

9월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상향 조정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언제부터 인상되는지,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혁안에서는 13%까지 4%를 인상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이 9% 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 ~ 최고 590만원 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 이하라면 37만원, 590만원 이상이라면 59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 13%까지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둡니다.
• (25년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 가입자는 0.5%, 30대는 0.33%, 20대는0.25%인상)
• 명목소득대체율(연금제도의 소득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42%로 2%상향 조정합니다.
• 기금수익율을 1%P이상 제고 : 지속가능성 제고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인상시 납부 금액 예시

•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수준인 근로자의 현재 납부 보험료는 25만 7천 400원 입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매월 납부합니다.
• 4%인상된 13%가 적용되면 납부할 보험료는 37만 1천 800원 입니다.
• 근로자는 128,700원에서 185,900원으로 57,2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13%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단계별 시행을 하는 내용이 있으니,

당장 내년부터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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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4% 인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회통과가 된다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보험료율과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시 얼마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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